제1조(설치의 목적)

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ㆍ 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만촌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ㆍ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• 1. “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CCTV)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.
• 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• 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• 4.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제3조(담당부서, 책임관 및 연락처)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.

1. 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학교장 232-2000
2. 관리책임자 : 행정실장 232-2006
3. CCTV 기계관리 및 설치담당자 : 행정실장 232-2006
4. 접근권한자 : 교감 232-2001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 책임관 : 교감 232-2001
6. CCTV 운영담당자 : 과학정보부장 232-2031

제4조(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)

제5조(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)

• 1. 대구만촌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
• 2.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  1.  ① CCTV 설치의 목적
  2.  ② 촬영범위 및 시간
  3.  ③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• 3. 제1항에 따른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• 4.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통합관제를 한다.(수성구청 안전총괄과)
• 5. 안내판 규격 및 설치 장소 : 교문(30cm×40cm) 및 cctv 카메라 근처(25cm×10cm)

제6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)

• 1. 정보주체는 대구만촌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• 2. 대구만촌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• 3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만촌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  1.  ① 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2.  ②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  3.  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4.  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7조(촬영시간)

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.

제8조(화상정보의 보유기간)

대구만촌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·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• 1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• 2.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•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제9조(화상정보의 보관, 관리, 삭제의 방법)

• 1.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.
• 2.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(생활안전부장교사, 당직실 근무자)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• 3.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• 4.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제10조(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)

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
제11조(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ㆍ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)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ㆍ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•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• 2.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
•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4.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•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•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• 7.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2조(열람 등의 요청)

• 1. 정보주체는 대구만촌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성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ㆍ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• 2.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• 3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만촌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1.  ① 범죄수사 ㆍ 공소유지 ㆍ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2.  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3.  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4.  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13조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